소유규제도 자본이 분산되어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
현실적으로 자금력 있는 주체는 산업자본 뿐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대주주를 허용하는 것이 옳음
.
.
산업과 금융결합의 시너지 효과
1.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활용
2. 정보의 효율성
3. 상품 및 영업지역의 다각화와
리스크 분산
금산분리의 배경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최근 금산분리에 관한 논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관한 논의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기업이 모니터링 주체, 금융화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한다.
1. 금산분리법
1) 의의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네이버 지
금융자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지주사들이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13529
2012년 3월의 뉴스를 인용했다.
금산분리란 간단히 말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
2. 금산분리정책에 대한 논쟁점
1) 개요
금산분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비금융주력자 또는 산업자본에 대한 정책이지만 재벌이 비금융주력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정책은 결국 정부 재벌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금산분리에 관한 정부의 현행 정책은 i)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3. 금산분리의 논점
< 금산분리 지지의 논리>
가. 금융회사의 특성
산업자본이 제조업 계열사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면서 특별히 금융회사를 소유 및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는 것은 여타 제조업과 구분되는 금융회사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이
ㅣ금산분리 현황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금산분리를 천명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
금
산업공동화는 가속될 것이다.
셋째,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고 노동부가 이의 공론화를 의도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도 기업들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이윤의 5%와 노동계 출연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확충하여 사회보장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현 정부가 분배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 법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지배력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증여 과정이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재용 남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때, 지방금융기관 주식을 15% 이내로 보유하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지방은행1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예외 : 4% 초과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조건으로 10%까지 보유